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025년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정된 해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폐지되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거나 폐지되는 주요 정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그동안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급)
- 운영 방식: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에게 추후 청구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20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증가
- 사후지급방식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주 40시간 기준 월급: 약 209만 6,270원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의미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4.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됩니다.
- 졸업 기준: 3년 동안 192학점 이상 이수
- 운영 방식: 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 이수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지만, 학교별 인프라 차이로 인해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 17세 이상 국민
- 발급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사용 범위: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모바일 신분증은 분실 위험이 적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자동 비공개 전환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인스타그램에서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이 자동으로 비공개로 설정됩니다.
- 비공개 설정 시: 팔로우하지 않은 사용자는 게시물을 볼 수 없음
- 목적: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 및 온라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이 조치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환경 정책 변화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들도 강화됩니다.
- 배출권 거래제 확대: 기존 거래소 외에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 가능
- 기관투자자 시장 참여 허용: 기업 외에도 기관투자자들이 배출권 거래 가능
- 이월 가능 배출권 확대: 기존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증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적 변화로,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 경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폐지 또는 변경되는 제도
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방식 폐지
앞서 언급했듯이,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는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종이 우편물 발송 축소
정부는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우편 발송을 점차 디지털 문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③ 일부 금융상품 혜택 변경
일부 청년 및 노년층 대상 금융상품의 혜택이 조정될 예정으로, 금융상품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대비하자
2025년에는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기존 제도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를 적극 활용
-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및 육아휴직 급여 개선 사항 확인
- 학생 및 학부모: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 기업 및 투자자: 환경 정책 변화에 맞춰 대응 전략 수립
미리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하면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