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5년 통상임금 범위 변경: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부터 통상임금의 범위가 기존과 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변화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고정성" 기준이 배제되고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수입 증가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변경된 통상임금의 개념과 변화된 기준이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기존 통상임금의 기준과 문제점
기존 통상임금 기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통상임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월, 분기, 연 등)로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혹은 특정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지급 조건이 변동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일부 수당(예: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성과급, 재직 조건부 상여금,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 통상임금 판정 기준의 문제점
하지만 기존의 "고정성" 기준은 임금 항목에 따라 다소 모호한 해석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특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특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해도 수당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반대로 기업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결국 2025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3. 2025년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
새로운 판단 기준: "소정근로의 대가" 개념 도입
2025년부터는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 요건이 배제되고,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정해진 근무시간에 제공한 노동)의 대가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임금 항목
이전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이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재직 조건부 상여금: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
-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
- 특정 성과 기준 충족 시 지급되는 성과급
- 장기근속에 따른 특별 지급금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변화로 인해 근로자들은 기존보다 높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상여금 지급 방식을 조정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본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변화가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성과급 지급 방식을 조정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에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해온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임금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본인의 임금이 어떻게 변경될지 꼼꼼히 확인하고, 기업들은 예상되는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